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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올해 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체감 직접지원 재개발·재건축 2조 원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4일 특별법 시행 이후 기존 수정·중원 지역에 이어 분당 지역까지 재개발·재건축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2040년까지의 사업 수요를 반영해 총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는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시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에는 기반시설 설치비, 주거이전비 이차보전,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재건축진단 비용 등 행정 비용 지원과 통합인가 방식 도입, 세입자 주거 안정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신도시 전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 도로와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필수 학급비용을 포함한 직접 지원으로 5,451억 원, 간접 지원으로는 5조 1,360억 원을 지원하며, 수정·중원에는 6,937억 원을 지원합니다.”

성남시는 분당 정비 본격화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학급 증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비용을 전액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주해야 하는 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총 6,568억 원을 투입해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 등을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
“건축, 교통, 교육 심의를 하나로 통합해 한 번에 처리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인가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계기로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