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숙 성남분당 금곡동입주자 대표]

“… 공천이 면죄부 되어서는 안 된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 성남시의회 앞에서, 무너진 의회의 신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어야 할 의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현실 앞에서, 이제는 분명한 책임을 묻고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 “비밀투표 훼손…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 흔들”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기표지 촬영 및 공유 의혹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는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조직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문제입니다.

이 사안은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고, 결국 의장 직무정지와 사임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이제는 책임을 묻는 시간”

이 문제는 더 이상 과거의 논란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선거를 앞둔 지금,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다시 시민의 선택을 받을 것인지가 핵심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과 민생 등 시민 삶과 직결된 현안이 정치적 갈등 속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공천과 선거는 성남시의회의 방향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 “대표의원 등 주류 의원들 책임,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사태는 특정 개인의 문제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당시 교섭단체를 이끌었던 전·후반기 대표의원을 비롯해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었던 인사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내 의사결정과 투표 관리에서 기본 원칙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리더십과 정치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특히 당론에 따른 투표 지시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방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안으로, 다시 시민을 대표할 자격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개별 행위뿐 아니라 당시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 범위 전반을 고려해,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공천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공천은 기준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잘못된 선출 과정, 책임의 부재, 그리고 무너진 의회 윤리입니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공천입니다. 공천은 어떤 정치에 책임을 묻고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정당의 판단입니다.

이를 외면한다면 그 책임은 시민의 평가로 돌아갈 것입니다.

◆

성남 시민들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위법 또는 부적절 행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 주십시오.
하나,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도덕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고려해 검증해 주십시오.
하나, 성남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책임 정치 원칙을 공천 전반에 반영해 주십시오.

공천은 특정 인사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 앞에 책임을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 “성남 시민은 기억하고, 선택할 것입니다”

공천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정당의 기준과 방향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이번 공천이 어떤 기준 위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성남 정치의 방향도 달라질 것입니다.

성남 시민은 이 과정을 지켜보고, 그 결과를 기억할 것입니다. 판단은 결국 시민의 선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마무리

성남 시민은 묻고 있습니다.

“의회를 무너뜨린 정치에 다시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책임을 분명히 하고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이 질문은 성남 정치의 기준과 방향을 가르는 물음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질문에 책임 있는 판단으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답은 결과로 확인될 것입니다.

2026년 4월 1일

국민의힘과 성남시의회 정상화를 바라는 성남시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