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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AI 기본사회’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대적인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현실 기반과 정책 완성도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며 논란이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31일 수원시의회 다목적라운지에서 오민범 AI스마트정책국장 주관 브리핑을 통해 총 31개 사업, 49억 원 규모의 AI 정책을 발표하며 ‘포용·혁신·신뢰 기반 AI 기본사회’를 선언했습니다.

[오민범 AI스마트정책국장]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AI 시민청, 산업청, 행정청, AI교육 및 인재양성으로 조직과 분야를 나눠 AI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원시의 AI 정책은 자체 역량에 기반했다기보다 외부 시스템과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확장형 구상’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지속성과 독자성 모두 불확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화려한 비전, 그러나 기반은 취약)

브리핑에서는 AI 교육 의무화와 함께 공직자 활용 수준을 측정하고, 경진대회와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와 연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수원시의 ‘AI 기본사회’는 의미 있는 상징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의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